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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중단법 통과…충격과 논란의 중심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조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법안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에는 해당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 조항을 일반 형사 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면책용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법인카드 유용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수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이 임기 동안 정지되며 사실상 면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정 정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3.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헌법적 보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회를 동원한 민주주의의 타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법조계 및 사회적 논란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취임 전 범죄에 대한 재판까지 정지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 제84조의 취지와도 충돌할 수 있으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통과되며, 이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됩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적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둘러싼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형식을 빌린 정치적 면죄부”라며, 입법권의 남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영상
맺음말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 불리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직의 형사 면책 범위와 정치적 공정성을 둘러싼 근본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적 감시와 헌법적 기준에 따른 냉정한 검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